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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물가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내수 활성화 및 국민 생활 안정이 중요해졌어요.
정부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회복 효과가 나타난 점, 소상공인이나 지역 상권 쪽 반응이 긍정적인 점 등을 근거로, 국민 90%를 대상으로 추가 소비쿠폰 지급(2차)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? 지급 대상 & 기준 상세
선정 대상 기준
- 2025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(본인 부담분, 장기요양보험 제외) 합산액이 가구원 수·가입 유형별 기준 이하인 가구.
- 가구 단위: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들. 단, 배우자·자녀 등이 다른 주소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함께 가구로 본다.
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
아래 조건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:
-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> 12억 원
- 2024년 귀속 금융소득(예: 이자·배당 등) > 2,000만 원
건강보험료 기준액 예시
아래는 대표적 가구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 기준액이에요. 이 금액 이하면 쿠폰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.
가구 형태 | 직장가입자 기준액(본인 부담 건보료) | 지역가입자 기준 | 혼합가구(직장+지역가입자 포함) 기준 |
1인 가구 | 약 220,000원 | 동일(약 220,000원) | 동일 |
2인 가구 | 약 330,000원 | 약 310,000원 | 약 330,000원 |
3인 가구 | 약 420,000원 | 약 390,000원 | 약 420,000원 |
4인 가구 | 약 510,000원 | 약 500,000원 | 약 520,000원 |
※ 다소득원 가구(맞벌이 등)인 경우 기준 가구원 수에 +1명을 더한 기준액을 적용해 유리하도록 했습니다.
특례 및 이의신청
-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, 휴업 등으로 6월 건강보험료에 반영된 소득·재산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.
- 첫 주 신청 시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.
지급액·신청 방법 및 사용처
지급액
- 1인당 10만 원
- 가구별 최대액은 가구원 수에 상관없고, 인당 지급이므로 예: 4인 가구면 최대 40만 원 받게 됨.
신청·지급 일정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 (오전 9시) ~ 10월 31일 (오후 6시)
- 사용기한: 지급 후 ~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.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됨.
신청방법
- 온라인: 카드사 앱·홈페이지, 카드·연계 은행 앱 또는 콜센터,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
- 오프라인: 읍면동 주민센터, 은행 영업점, 지자체 상품권 판매소 등
- 지급수단은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,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.
사용처 제한
- 대형마트·백화점·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됨.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 중심 사업자 대상으로 사용 가능.
- 다만 연 매출 초과해도 읍·면 지역 하나로마트, 로컬푸드 직매장, 지역생협 매장 등은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.
-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 허용됨.
주의사항 & 팁
- 건강보험료 확인 필수: 본인 부담분만 보는 것이고,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됨. 여러 가입자 유형이 있는 경우 합산액 판단.
- 자산 및 금융소득 체크: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면 제외 대상인지 알 수 있음. 고가 주택 또는 예금·투자 등이 많으면 불리할 수 있음.
- 맞벌이·다소득원 특례: 소득원이 많은 가구는 가구원 수 +1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불리하지 않도록 설계됨.
- 이의신청 절차: 기준 이후 가족 구성 변화나 소득 급감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증빙 준비해 주민센터 또는 국민신문고 통해 신청하세요.
소비쿠폰 효과 및 전망
- 1차 소비쿠폰 지급 시점부터 소비심리지수 상승, 소상공인 및 지역시장 매출 회복 등이 정부 발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.
- 2차 지급으로 대상이 보다 정교해졌고, 고액 자산가 제외, 사용처 확대 등이 개선안으로 포함됨으로써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이 가구·지역에 돌아갈 가능성 높습니다.
- 다만 신청 혼잡, 기준 미숙지 또는 사용기한 경과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·지자체의 안내와 개인의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.
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90%를 대상으로, 약간의 자산 및 소득/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지급 기준이 꽤 복잡하긴 하지만, 고액자산가 제외와 특례 적용 등이 있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을 놓치지 말고, 본인의 건강보험료·자산·소득 상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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