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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유지 힘들면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이용하세요
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아시나요?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병역감면을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,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신청대상과 신청시기 입영 전 : 현역병 입영대상자 (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포함) -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. 입영 후 : 현역병(상근예비역 포함),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- 언제든지 신청 가능.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가족의 1 부양비 2 재산액 3 월수입액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전시근로역 편입. 부양비 가족의 범위 - 부모, 배우자, 자녀 및 미혼의 형제자매 (생모, 부모의 직계존속, 배우자의..
2024. 3. 26. 17:13